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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쉽게 해야 고용 쉽다”…하태경式 고용부진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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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고용부진 해결책에 대한 진단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고용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해고를 쉽게 해야 채용이 훨씬 쉬워진다”는 진단을 내놨다.
21일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하 의원은 “실업급여 같은 건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 상태로는 기업이 더 이상 고용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노동시장 경직성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단기적 효과를 내기 위해선 정책을 빨리 바꿔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안을 철회하기만 해도 식당, 치킨 등 여러 분야 창업이 다시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구조적인 문제, 어려운 해고가 어려운 고용을 만들어 내고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리나라 평균 근속연수가 5.6년으로 OECD에서 최저’라며 ‘직장안정성, 고용안정성이 그렇게 높은 나라는 아니지 않냐’는 질문과 관련 하 의원은 “일부 안정적 직장과 불안정한 직장 사이에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계급사회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하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지목하고 있는 ‘경제파탄 5적’ 경질 요구와 관련해서는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지만 장하성 정책실장 같은 경우엔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를 망쳤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망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국민을 망치고 있는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장하성 실장이다. 빨리 경질하지 않으면 아마 문 대통령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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