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판 마련 중

▲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 세칙 (자료출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공식 홈페이지)

게임업계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인 부분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재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가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지난 2018년에도 자율규제를 더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선된 적이 있기에 지금보다 더 강화된 내용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정안 내용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서 만들고 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 따르면 기구는 작년 11월부터 자율규제 강령 개정에 대한 TF를 운영해왔고, 지난 2월에 1차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가구 내에서 자율규제 모니터링을 맡은 자율규제평가위원회에서 좀 더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현재 보강 중이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조영기 사무국장은 “개정안은 기구 내 TF에서 마련하고 있으나 이를 승인할 권한은 한국게임산업협회에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역시 “기구에서 개정안을 전달하면 내부적으로 내용을 검토한 이후에 승인 절차를 거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3월 중 협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리하자면 게임업계는 협회 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보완해 법제화를 막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발표 시점은 특정할 수 없으나 확률형 아이템 이슈는 주요 현안으로 떠올라 있고, 확률형 아이템 및 자율규제에 대한 여론도 악화된 상황이기에 업계에서도 최대한 빠르게 관련 내용을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2015년에 시작됐고, 2017년과 2018년에 그 내용이 강화됐다. 특히 2018년에는 확률을 공개하는 범위도 청소년 이용가 게임에서 청소년이용불가까지 확대했고, 공개하는 정보도 유료 확률형 아이템에 들어있는 모든 아이템 확률을 개별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로부터 3년간 자율규제가 진행됐으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해소되지 않았고, 작년에는 확률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향후 발표될 새로운 자율규제가 시장에서도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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