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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요구 불응' 신명학원 이사장 임원 승인 취소 부당
징계 요구에 불응해 학교법인 신명학원 이사장에 대한 임원 승인 취소 결정을 내린 교육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28일 우태욱 이사장이 충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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